노인복지 그리고 ICT 기반 원격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최근 국내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ICT 기반 원격 돌봄 서비스가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서비스의 발전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머로서 ICT 기술의 실생활 적용에 관심이 많고, AI 기술의 발전이 사회복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수준에 따른 사회의 분류 단계(국제연합(UN) 기준)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사회 (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때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 고령사회, 2024년 12월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함.

ICT는?

ICT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정보통신기술’을 뜻합니다. ICT는 컴퓨터·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인터넷·모바일 통신망 등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정보기술(IT)에 통신기술(CT)이 결합된 형태라서, 데이터의 수집·저장·가공과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소통 기능이 함께 강조됩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컴퓨터, 서버,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 기기, 인터넷, 광통신, 이동통신(5G 등) 같은 통신 인프라,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VR 등 신기술이 포함됩니다. 노인복지나 재택돌봄에서 말하는 “ICT 기반”은 IoT 센서, 스마트 스피커, 원격의료 시스템, 돌봄 로봇, 모니터링 플랫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노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원격·비대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CT 기반 원격 돌봄 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의료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는 ICT 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사업의 법적 근거로 명시되고 있으며, 20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정보 공유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사전 대면 진료 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일부 허용되며, 2026년부터는 원격의료 및 재택의료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제주도, 대전시 등 지자체는 각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관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행동 분석, 실시간 응급 대응, 맞춤형 건강관리 등이 최신 사례에서 강조되는 요소입니다.

사례명/서비스명	도입 지역	운영 주체
서울시 스마트 돌봄	서울시	서울시, 복지관, 민간기업
제주도 AI 스마트 돌봄	제주도	제주도, 복지관, 민간기업
대전시 ‘꿈돌이’ 로봇	대전시	대전시, 복지관
SK텔레콤 케어비아	전국 (발달장애인)	SK텔레콤, 복지관, 병원
효돌 돌봄로봇	전국	민간기업(효돌), 지자체, 복지관
웨어러블 건강 모니터링	전국 (지자체별)	지자체, 복지관, 민간기업
서울시 AI 돌봄로봇	서울시	서울시, 복지관, 민간기업

ICT 기반 돌봄은 노인의 안전·건강·정서적 안정을 동시 지원

ICT 기반 원격 돌봄은 지역과 운영 주체의 협력이 핵심이며, 노인의 안전·건강·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과 정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GGB